정의 이정미, 난방비 폭탄에 “한가하게 정쟁할 땐가”
조경태 “전대, 특정후보 위해 흘러가는 듯…차라리 지명”
이탄희, 대선거구법 발의 추진…“어떻게든 선거제도 바꿔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대통령실, ‘난방비 급등’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가스비 할인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117만6000여 가구에 대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밝혔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 요금 할인 폭을 겨울에 한 해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난방비 관련해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철수·김기현 신경전…‘철새정치’vs‘尹과 단일화해 정권교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40여 일 남은 가운데 당권주자인 안철수·김기현 의원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26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강연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 측에서 안 의원이 당적을 여러 번 바꾼 부분 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운 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말 아니냐. 또 내가 대통령과 함께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를 한 것도 잘못이었다는 말인 것 같다”며 “당원이 보기에 옳지 않은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을 하나로 묶어내겠다. 철새 정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철수 후보 170V 캠프의 손수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단일화해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까지 한 안철수 후보에게 철새라 칭하는 게 진정 당과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 포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품격있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현 후보 ‘이기는 캠프’의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안 후보 측은 철새 표현이 네거티브 비방선거라고 발끈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당대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 검증”이라며 “네거티브라고 호도하며 적당히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김기현 후보는 철새 정치, 기웃거리기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의 이정미, 난방비 폭탄에 “한가하게 정쟁할 땐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6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탈원전 때문이다’, ‘전 정권이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 얼어붙은 살림 걱정만도 벅찬데 이를 책임질 정부여당 하는 소리마다 이제 심장마저 얼어붙을 지경”이라며 “난방비 폭탄, 한가하게 정쟁이나 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이번 난방비 폭탄이 왜 발생했는지 잘 알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탓이다. 그러나 국민이 답답해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며 “지금 난방비 폭탄에 대해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정의당은 이날 ‘일반 가정에 에너지 가격 보조금 지원’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가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연 12조8000억 원 부자감세 절반만 지원해도 가구당 평균 32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경태 “전대, 특정후보 위해 흘러가는 듯…차라리 지명”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위한 전당대회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전당대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며 “차라리 지명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전날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경쟁력 높은 후보가 빠지면 재미가 없다”며 “전당대회 흥행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선 안된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이 당원이 느낀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초선 연판장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계기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면 된다. 당원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다”며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떠나 누구든지 경선에 참여해 멋진 경선을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재미없는 전대로 흐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탄희, 대선거구법 발의 추진…“어떻게든 선거제도 바꿔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253석 국회의원 선거구를 국민 생활권・행정권 별로 묶어 4~7인씩 당선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다.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정수를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를 둔다.
또한 전국구 비례 47석은 정당 득표수의 합 등을 반영해 ‘조정의석’으로 배분한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정당명부식’으로 작성되고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는 후보 득표수 합계 등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정당 별로 다양한 후보 공천이 가능하고, 소선거구에 비해 다양한 정당의 등장이 용이하다는 게 이탄희 의원실 측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유권자가 선거공보물 수령 방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후보자 방송 정책토론회를 기존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어 국회가 선거 14개월 전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기구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민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여 1달 간 공론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탄희 의원은 “35년 된 낡은 소선거구 체제를 이대로 두면 정치적 양극화와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22대 총선은 역대 최악의 혐오 총선이 될 것”이라며 “어떤 선거제도이든 장단점이 있다. 다원주의 연합정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속에 접점을 찾아서 4월까지 선거제도를 바꾸고 물꼬를 터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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