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재걸 성지전략연구소 소장)

대한민국은 세계를 놀라게 한 급격한 경제성장과 동시에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정책 준비 및 실현, 더불어 삶의 투명성도 요구한다.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진 국민에게는 부족한 정책과 전략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때보다 유능하고 투명한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 유능한 정치 인재는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전심으로 일할 사람이다.

국가와 지역에 대한 충성심과 국민을 향한 희생정신으로 무장된 태도와 준비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낼 수 있는 인재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많은 인재가 있다. 인재를 발굴하려면 국민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열린 공천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먼저 대한민국 누구라도 공천신청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 공천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20종 이상이다. 문턱이 높다는 증거다. 이 문턱을 낮춰 중요서류 몇 장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야 한다.

간소화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기관 헤드 헌터사를 통한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헤드 헌터사는 신청자의 당내규정이 위배 되는 정도를 확인한다. 이전의 지역 공천은 범법 행위자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의 수를 걸러내지 못했다. 말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이야기로는 이제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외부 헤드 헌터사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중앙당 공천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받는다. 이때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의 두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책임당원들의 참여 기회와 역할을 부여한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국회의원, 당직자, 외부 심사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야 한다. 선정 당일까지 심사위원 선정 여부가 비밀에 부쳐지며 심사 기간 내내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심사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는 서로 논의할 수 없어야 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철저한 과정을 통해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번 정권교체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국민이 얼마나 열망했는가를 보여준 결과였다. 이번 대선으로 민심은 천심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지역 위원장)의 정치의식 수준은 최하 등급이다. 이유는 공천권이라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지역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 지방선거 관련 한 지역의 경우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3명의 전직 시장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지역은 위의 3명이 16년을 돌아가며 시장을 역임했다. 이런 환경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신인 정치인들은 도전의 기회마저 얻기 힘들다. 이제ㅐ 정치도 새로운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 작은 군소정당의 정치인들이나 20·30세대들이 편하게 공천을 신청해 국민을 향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누구나 변화의 정치에 참여해 개혁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 

바야흐로 기득권의 시대는 지나갔다. 공정과 상생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새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개인에게 충성해 공천받던 시대는 사라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공천 개혁은 정치개혁의 첫 번째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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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지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송파구청장 정무비서관,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새누리당 중앙당 민원정책 자문위원회 부회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직능본부-행정소통지원상임본부장, 더좋은나라만들기전략포럼 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