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폴리뉴스가 상생과통일포럼과 주최한 제20차 경제산업포럼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에서 개최됐다.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은 글로벌 경기의 불안정 속에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기조발제를 맡아 ‘산업 혁신과 성장의 혈관, 주요 정책 여건과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이자 포럼 좌장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는 혁신”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우리 금융시장도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개혁해서 산업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과제”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께서 중요한 해법을 제시해주시면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축사에서 “무역 문제들을 해결할 동력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지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7%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와 원자재값 공급망 체인의 변화 등으로 국내 경제 어렵다”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업 혁신과 성장의 혈관, 주요 정책 여건과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으로 “부채가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된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뿐 아니라 코로나19 당시에도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상황에서 미국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4.75% 가까이 올려 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경우 글로벌 경제화로 중국과 인도의 많은 인구들이 생산에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다만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왔고 ‘버블’이 이슈화 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한 번에 올리니 주가와 부동산 등이 다 떨어지고 경기 침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제 여건을 고려하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재정을 쓰면 문제가 쉽게 풀리겠지만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 경제 난관의 원인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치·경제·군사적 질서와 기후변화, AI 발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금융정책의 방향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민생경제 지원, 금융 산업 육성 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릴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해서는 부실 우려 사업장 대응과 건설사 유동성 공급 확대·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이해는 돈이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색된 상황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까지는 회복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가 최대한 능력 범위 내에서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부실 확대 방지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체계를 전면 점검·보완하고 소규모 기업의 기업정상화 기회 확대, 워크아웃 법적근거인 기촉법 기한연장 추진 등을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언급하며 “취약계층도 함께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도 어렵고 재정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지만 최대한 지원을 통해 함께 갈 것”이라면서 ‘연대’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세계 질서의 흐름을 고려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쌓아온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며 “작은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미래를 위해 큰 틀의 방향이 맞다면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무역적자 형황과 전망,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혁신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2014년 창립된 상생과통일포럼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계·언론계·학계·법조계·산업계 등 각계의 영역 인사들이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와 리더십을 창출해나간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