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협력- 정보교환 확대”
“자주국방-한미동맹-핵우산 강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패권 국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산다.”
“한반도 질서 역시 국제질서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다시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북방정책, 포용정책도 어렵게 됐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국제질서의 전환과 남북관계’를 조명하면서 이 같은 점을 짚어나갔습니다.
지난 16일 마포에서 열린 토정포럼에서입니다.
김 전 차관은 김영삼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김영삼-김일성’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준비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김대중-김정일’ 회담에 참석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대한민국 건국 지도자들은 매우 훌륭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며 “신생 국가 중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압도적 경제-군사력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관점이지만 오히려 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의 허락 없이 핵을 쓰지는 못하겠지만 만약 쐈을 경우 미국이 과연 핵으로써 반격할까” 등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불편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지 않느냐는데 당당한 평화도 있는 것”이라며 “북을 상대로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릴 것인지, 갖고서 망할 것인지를 묻는 게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주국방과 한미동맹-핵우산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간 군사협력이나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강연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여타의 남북관계부터 외교 현안까지 다양한 질답이 오갔습니다.
김 전 장관 답변에 주목하며 마치기에 앞서 전해봅니다.
- 보통 친한 동맹국은 정치체제가 닮아간다고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친중-친북하자는 사람들이 결국 반미-반일과 연결돼 있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다. 그게 맞는다면 그들이 노리는 정치체제는 다른 건가?
“속마음이야 어찌 알겠나. 일단 과거 소련하고 친한 나라는 전부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다. 오늘날 아마도 중국과 친한 국가들이 되면 비스듬한 정치-경제 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 윤석열 정부는 북중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문제는 일본과의 강제징용 배상안이나 미국 도청 등을 둘러싼 외교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국익을 위한 정부 행보가 국민 정서와 부닥칠 때는 어떻게 극복해야?
“핵심은 한일 관계인 것 같다. 배상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된다. ‘나’가 어느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아버지’가 받아갔다. 그걸로 다른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잘 살게 됐다. 내가 직접 받지 않았다고 공장 주인한테 또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는 거다.
미국 도청 논란 경우, 국가들끼리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도 상대방도 한다. 우방 국가들끼리니 서로 덮어줄 뿐이다. 한일 관계로 돌아가면 국민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트라우마가 증손자대까지 유전됐다. 그렇다고 계속 가져갈 건가?
국가 전략이라는 것은 국민 여론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다.”
- 신냉전이라고 했다. 구냉전 때는 미국이 소련에 이겼다. 미중 경쟁 전망은?
“그건 모르죠. 전쟁은 10년 혹은 50년 내 끝날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깔아놓은 판에 들어가 국력을 키웠다. 그것을 미국이 걷겠다고 하고 있다. 중국의 엄청난 부패 구조 등 국내 질서까지 생각하면 곤란한 상황일 것.”
- 한국전쟁에 대해 민족 전쟁, 이념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각서는 통일전쟁이라고도 한다.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6‧25 동란, 6‧25 사변.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요새는 6‧25전쟁이라고 한다. 6‧25는 스탈린의 확장정책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미소 갈등이 시작됐다. 스탈린은 동유럽을 장악하고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중동을 쫙 밀고 아시아까지 내려왔다. 중국의 모택동은 미덥지 못하고, 전쟁하겠다고 한 북한의 김일성이 미심쩍긴 했지만 이 둘을 이용해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다. 그 같은 스탈린의 확장 정책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군을 이끌고 방어했고 말이다.”
- 강연 중 건국에 대한 자부심을 전한 점이 인상 깊다. 대한민국은 건국을 긍정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나뉘는 듯하다.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분단국 중에서는 우리 말고는 동서독이 있었지 않나. 동서독에서는 이런 논쟁이 없었다. 자기들은 패전국이고, 연합국이 알아서 했다. 그들이 시켜준 대로 건국을 했고 정부를 수립했다. 동서독은 통일될 때까지 주권국가가 아니었다. 1990년 돼서야 주권을 회복했고 그 상태에서 통일이 됐다.”
한편, 각계 전문가가 모여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토정포럼은 격월마다 열립니다. 이날은 포럼 고문인 김경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승환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이정옥 KBS특파원 최정식 인터넷신문위원회 부위원장, 조윤정 국민의힘 3기 여성정치아카데미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