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및 의료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법하에 일원화돼있던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협력 체계를 깨트려 보건 의료계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됐다”면서 "의료 직역 간 극단적 대립을 초래했던 간호법이 강행 통과됐고,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를 통과시키려는 정의당의 방탄 연대로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오직 수적인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 아래 일원화돼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트려 우리의 보건 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총파업도 예고돼 있어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많은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제 나름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다”며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직역의 종사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앞으로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중과부적이다.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하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 동강 내고 있다”라며 “입법 폭주의 유혹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익단체 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정부나 국회가 중재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의사보다 간호사 숫자가 4배 이상 많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소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판하지 말기 바란다. 일방처리한 뒤 박수치고 환호했지만 후회할 날이 멀지 않았다”며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하는 단체는 의사뿐만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