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파로호포럼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간첩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상식선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듯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간첩 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 총장은 이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안보 위험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25 때 중공군을 격퇴한 지역의 명칭을 딴 파로호 포럼은 이날부로 정식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방첩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첫 심포지엄도 열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로 폐지됩니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장 총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강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정원법상 간첩수사권 박탈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해 나갔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2024년 이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간첩수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습니다. 독점적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게 된 경찰이 지난 3년간 어떤 준비를 해왔으며 남은 기간 동안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예 논의점이 없습니다.”

장 총장이 노심초사해지는 이유입니다.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간첩만 잘 잡으면 됩니다. 국정원은 모든 부서가 북한 간첩 수사에 특화된 곳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과연 대공수사권의 독점적 행사에 필요한 역량이 있습니까."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는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장 총장은 “경찰이 위에서 말한 조건만 갖춰지면 대공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간첩사건이 발생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정원법으로는 경찰이 간첩을 수사하거나 국정원이 간첩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장 총장은 “국정원과 경찰이 힘을 합쳐 간첩을 잡는데 전력투구해도 모자랄 판에 두 기관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인상을 주는 것 또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첩 수사권을 조직 이기주의로 끌고 가서도, 밥그릇 싸움으로 봐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 총장 외에도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형법상 간첩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국가보안법 목적수행죄의 개정방향을, 권세진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이 산업안보법제 검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이버 안보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한중 전 양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한민호 파로호 포럼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학성 강원대 법전 명예교수(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 대표), 구상진 법학박사(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명예회장)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국가대개조, 자유민주당,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수호포럼,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자유민주연구원 등이 포럼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