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짊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지난 12일 부결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부결에 이어 금번 표결에도 부결 표를 던진 민주당으로서는 이같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에게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가결 139표, 부결 145표, 기권 9표로 부결, 이성만 의원은 가결 132표, 부결 155표, 기권 표로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대변인은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을 꽂은 민주당, 혁신의 ‘혁’ 자도 꺼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 또한 “투표 결과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부결에 투표했다는 의미”라며 “여전히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 앞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고도 부 표를 던진 것일까요? 어떤 속내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민주당 관계자들은 윤 의원과 이 의원에게 명확한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몇 의원들은 실형을 선고 받아 혐의가 명확했던 것에 비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읍소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러 노력한 부분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동정 여론 만들기에 일조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여당과 언론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 건을 두고 민주당에게 혁신의 의지가 있느냐고 비판하지만, 체포동의안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표결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당 의원은 원칙에 따라 투표한 것일 뿐이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체포동의안을 받아들일 경우, 야당 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는 건데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정부여당과 언론이 아직 혐의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민주당에 대한 전 방위적인 정치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검찰이 과연 두명의 의원 괴롭히기로 끝날 것이냐는 주장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당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의 시정 연설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 장관은 시정연설 당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있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자세한 수사와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본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연설에 분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관계자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앞서, 일부 의원들이 상의한 결과 가 표를 던지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묶어서 힐난하는 시정 연설 때문에 반발심이 생겨 부결에 투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