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산업단지 태양광(이하 산단 태양광) 등을 설치한 RE100 산단이 새로운 산단표준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RE100 기업과 규제에서 자유로운 시장이 필요한 태양광 산업계,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의 수요가 맞아떨어져, 그 관심 또한 높아진다.

지난 6월 2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PV 월드 포럼에서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국내 태양광 확대의 현실적 대안 산단 태양광의 미래’를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단 90% 이상은 RE100형으로 바뀔 것”이라며 “산단 태양광 모델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저탄소 제품이 새로운 제품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국내 태양광 수요 및 공급은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로 에너지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 보급은 2020년 4.6GW(기가와트)에서 2021년 3.9GW로 줄었다. 2022년에는 3GW 수준으로 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상근부회장은 이러한 배경에 △들쭉날쭉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 등으로 인한 공급 제한 △송전망 등 계통 보강 부담으로 인한 수요 축소 등 변수가자리한다고 설명했다.

정 상근부회장은 “지난 1월 산업부에서 완화한 이격거리 조례 가이드를 발표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얼마나 의무감 있게 받아들이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단 태양광이 꼽혔다. 산단태양광은 산단 내 공장 및 창고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지자체마다 가이드라인이 상이해, 도로와의 거리기준, 농가 등 자연취락지구와의 거리기준 등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민가설치시엔 고려해야할 사안이 많다.

이에 반해 산단의 경우, 주거밀집지역·도로·자연취락지구 등에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어 이격거리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전력 수요가 밀집해 있어 송전망 등 계통 보강 필요가 낮다는 것도 강점이다.

정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각종 민원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우려도 낮다”고 부연했다.

RE100 선언을 이행해야하는 기업에도 태양광 설비를 갖춘 산단은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설명이다.

RE100은 필요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선언이다.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RPS 대상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이행할 수도 있지만, △재생에너지발전 지분투자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및 소비 등으로도 이행가능하다.

정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생산의 55%, 수출의 65%을 산단이 책임지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RE100 선진화가 가능한지는 산단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산단 태양광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간담회를 열고 관계 기업과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올해 ‘산업단지 RE100’ 추진계획 논의를 시작했다. 도내 50개 산단을 시작으로 193개 전체 산단에까지 점진적으로 RE100 모델 적용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와 RE100 선언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대안으로써 효과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 상근부회장은 “RE100 선언 대기업이 출자를 통해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고, 해당 SPC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자기 발전 모델 등을 그려보고 있다. 정부가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소배출권과 연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축 및 재건축 산단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 △산단 태양광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패스트 트랙 등이다.

정 상근부회장은 “RE100형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개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산단에 있는 수출 기업들을 설득하고 태양광 보급에 나서는 게 매우 중요한 때가 됐다”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이 태양광 업계에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