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3년 동안 이어졌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분쟁이 종결됐다. 물 밑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망 무임승차방지법안’이 자칫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까 하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이하 SKB)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SKB는 스마트폰과 IPTV 등을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번들 및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을 내놓은 것.

이번 파트너십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는 평가다. 양측이 그간 벌였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파트너로서 동행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SKB와 넷플릭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 데, 넷플릭스가 1심 패소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면서 소송전은 3년 5개월이나 이어진 바 있다. 

막상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싸움이 파트너십 발표와 함께 빠르게 종결되자, 업계 내에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선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망 사용료 징수라는 최초의 모범적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며 아쉬워하는 반응을 내놓는다. 여기에 국회 계류 중인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망 무임승차방지법안’의 통과마저 흐지부지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장선 상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유튜브(구글)에 대한 ‘망 사용료’ 징수 불발 우려도 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 사업자는 ‘유튜브’를 운영 중인 구글이다. 구글이 전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에 달한다. 넷플릭스는 5.5%, 메타는 4.3%다.

업계 관계자 A씨는 “SKB와 넷플릭스의 파트너십 발표가 있던 18일 이후로 ‘망 무임승차방지법안’을 둘러싼 업계 관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이미 망 사용료를 납부 중인 다른 기업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어 “현재 관련 법안이 표류 중이라던가 이대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단 얘기가 주변에서 들려 오고는 있으나, 업계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망 무임승차방지법안’의 통과는 꼭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도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NTO)는 대량 트래픽 유발 5개~6개 기업에 대해 '공정한 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인도의 통신 사업자들이 OTT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인터넷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망 사용료’ 지급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도의 최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기술 기업이 △매출액 △사용자 수 △트래픽 소비량 등의 요인에 따라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기여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