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구속영장 기각에 “죄 없다는 것 아냐” [정치오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동훈, 李 구속영장 기각에 “죄 없다는 것 아냐”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09.27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진교훈에 “강서 보궐, ‘정권심판’ 총선 전초전…반드시 이겨야”
안철수, 이재명에 “내년 총선 분당갑서 정면승부로 국민에 판결 받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李 구속영장 기각에 “죄 없다는 것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향후 검찰의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영장 기각으로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체포동의안 설명에서 말했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며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니 영장 결과가 바뀐다는 해석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중간에 영장 기각되는 것 많이 보지 않았냐. 그런 정도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진교훈에 “강서 보궐, ‘정권심판’ 총선 전초전…반드시 이겨야”

단식 후 회복을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와의 통화에서 “강서 보궐 선거는 정권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와 진 후보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이같은 통화 내용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현장에서 만난 강서구민들이 이 대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라는 안부 인사를 전했고, 이에 이 대표는 “강서구민들이 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강서구를 걱정해야 한다”며 “나를 포함해 우리 당에서도 있는 방법을 다 찾을 테니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이재명에 “내년 총선, 분당갑서 정면승부로 국민에 판결 받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내년 총선에 분당갑에서 나와 정면승부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적 판결을 받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작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이곳은 당연히 이 대표가 출마할 곳이었는데, 나와 경쟁하는 걸 피해 인천 계양으로 도망가서 당선되고 당대표가 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대다수”라며 “내년 총선에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분당갑에서 나와 정면승부를 통해 국민에게 심판받길 결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이 대표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종국의 결정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만을 다툰 것일 뿐”이라며 “유무죄의 판단은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