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요모조목 우려를 표했다.
유승희 의원 등 민주당 언론대책특별위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인수위가 방송통신 진흥 부분은 미래창조과학의 ICT (정보통신기술) 전담 차관으로 이관하고, 현재의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 권한만을 갖는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대책특별위는 "현실에서 대다수 정책이 '규제를 통해 진흥하고 진흥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이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에 업무를 배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특히 이러한 구상이 독임제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까지 총괄하는 의미라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제 국가는 물론 의원내각제 국가까지 방송정책을 독임제부처가 담당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의 진흥과 규제는 언론정책으로서 반드시 합의제기구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는 박근혜 당선인도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이라며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진이 특정 권력에 의해 선임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시대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언론대책위는 유승희 의원을 비롯해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민희, 최재천 의원이 속해 있다.
전날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중 몇 가지 사안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정부조직개편 핵심 사항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ICT 정책을 담당하는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조직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ICT 관련 기능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로 분산된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기능이 어떻게 조합해서 이관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아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일부 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ICT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전했다.
변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현재의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형태로 존속시키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 수준의 독립성을 담보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가 KBS, MBC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업무를 수행하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극도로 훼손하는 결과를 목격했다"며 방통위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전했다.
이와 함께 변 의장은 대통령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폐지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위원회 설치하는 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 의장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꿀 정도로 국민의 안전문제를 우선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라고 했다"며 "국민이 안전 문제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원자력안전문제다. 그 위원회마저 폐지되고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조직개편안"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것 관련, "통상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TA"라며 "자유무역협정은 산업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 등 국민생활 모든 분야, 소비, 문화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통상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면 수출대기업 중심의 FTA 방향이 될 것이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변 의장은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이 국무위원급 독립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수위가 중소기업청을 그대로 두면서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중견기업 육성 기능 등 일부 기능만 이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그것만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구조가 위축되고 피폐해졌다"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청을 우리 산업의 핵심적인 성장요인으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이 갖고 있는 외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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