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이 무산됐다.
환경노동위원장인 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쌍용차 국정조사 결의안이 채택되길 원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쌍용차 국정조사 결의안이 무산된 이유는 여야 간 입장차 때문이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깨트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밝힐 것은 밝히면서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10일 쌍용차 무급휴직자가 복직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9일에는 마힌드라 사장이 9억 달러를 쌍용차에 투자키로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하면) 어렵게 마련된 노사협력과 투자기회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쌍용차 국정조사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인다면, 1월 임시국회 확정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고 관측한다.
실제 여당 내에서도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중심으로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날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쌍용차 국정조사 건은 대선 기간 당시 황우여 당 대표와 김무성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이 기본적인 원칙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쌍용차 문제는 더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며 "쌍용차가 위기가 오기까지는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적 판단의 오류가 분명히 있었다"며 "그런 과정은 물론 정리해고도 올바르게 실시된 건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대선 전에 박 당선인은 물론, 황우여 대표, 김성태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등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반대해 진척이 없다. 국회가 국민의 뜻대로 개회되기가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16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를 제2의 명박산성이라고 비유하며 "민주당은 원만한 새정부 출범을 위해 협조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와 언론사 청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이 원내대표가 일각의 질타에도 꿈쩍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를 알 수 있는 게 임시국회 일정 조율이 늦어지는 것을 더는 기다릴 수 없으니 내주부터 정부조직개편안, 국회쇄신법, 민생 현안 관련 상임위를 정상화하도록 당 간사들에게 지시한 것.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인터뷰에서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겨우 정상화 되어 가는 기업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박 당선인을 비롯해 김무성 본부장, 황우여 대표, 김성태 간사 등이 국정조사를 약속한 사안에 대해 "당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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