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정부,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긴급 투입…“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 원에서 95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기존 13개 품목에서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지원 단가도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소비자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3~4월 할인 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명절에만 운영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30% 할인)을 180억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109억 원에서 304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우‧한돈‧닭고기 등 30~50% 할인행사를 연중 확대 시행하고, 계란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2배 상향할 예정이다. 수산물의 경우 최대 50%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 지속한다. 

최 부총리는 “범부처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며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겠다”며 “불안요인이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며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혁신‧도전적‧첨단기술 R&D에 재정 집중 투자”

정부가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R&D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권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R&D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R&D 혁신이 절실하다”며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R&D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협력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 R&D의 3배에 달하는 민간 R&D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R&D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한편 R&D 수행 사업단과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R&D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R&D 비용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통합 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상반기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