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받으면 퇴출…‘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앞으로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퇴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변경신고 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규정해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해 변경신고 기한을 달리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신고사항별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현재는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한 사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앞으로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대응하겠다”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4년 뒤 노동력 감소 본격화…2032년까지 추가인력 90만명 필요

오는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선 2032년까지 90만 명에 가까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0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10년간(2012~2022년) 증가 폭의 10분의 1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전기(2022~2027년)에는 증가하지만 후기(2027~2032년)인 2028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양적인 축소 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며 노동 공급 제약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30만9000명 증가하며 2027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 2028년부터 공급제약의 영향으로 감소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화와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전문가와 서비스직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유입돼야 할 ‘추가 필요인력’ 규모도 최초로 전망했다.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 2032년까지 유입돼야 할 추가 필요인력은 8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전문가(직업)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