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문정 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개편안 후속 조치로 대상 부처들 간의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업무와 기능 이관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복수차관을 두어 각각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을 전담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전담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기능을 넘겨받게 됐다.

ICT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이관받는다.

교과부 산하 기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 산학기술연구원,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한다. 기존에 ICT 정책조정을 담당하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 기능만 담당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처럼 거대한 부서로 탄생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세운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대폭 실어줬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살리기를 강조하던 박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중소기업청에도 힘이 실렸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을 넘겨받아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역시 중기청으로 이관된다.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해양안전심판 등의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기능 또한 넘겨받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과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다자·양자 경제외교와 국제경제협력기능이 존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에서 처로 승격했으며,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을 이관받아 식·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식약처로 일원화한다.

식약처의 격상 또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에 이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으며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진영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부처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