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원 설립 추진 관련, 민주통합당이 제동에 나선다.
민병두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보험정보원 설립-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병천 정책보좌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구상은 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최 보좌관은 금융위가 보험정보원 설립 명분으로 밝히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억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실손보험 비례보상과 중복가입 필터링 문제 △신용정보법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보험정보원이 설립돼 심평원에 심사위탁 대행기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급여-비급여 △공보험-민영보험 △진료정보-심사정보가 통합되는 ‘초대형 보험 빅브라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내용은 2005년에 작성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보좌관은 보험정보 문제 및 실손보험 허위청구에 관한 '더 좋은' 5가지 대안으로 △보험정보-신용정보의 문제는 최소한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 △전체 진료비의 21.3%의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내 법정본인부담금은 실손 보험 대상에서 제외, △심사위탁 대행기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비급여의 급여와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비급혀 코드화, 비급여 가격표준화,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 제안, △민영보험 가입시 연령차별 금지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에는△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정소성 사무금융연맹 교육선전실장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겸 서울시병원회 회장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강창구 사회보험노조 정책위 의장 등이 참여한다. 사회는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이 맡을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23일 "금융위가 보험정보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우롱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 자체는 손해보험, 보험업 감동규정 개정, 금융위 의결 등 정상적인 입법절차와 정반대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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