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에 1조 2천억 지원…소비자 환불 이번주 완료”

정부와 지자체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업체들을 대상으로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기존에 발표한 5600억 원에 지자체 공급분 6000억 원을 합한 규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오는 9일부터는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3분기 발표” 

정부가 올 3분기 중에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을 언급했다.

우선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올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 연체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는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고용‧복지 제도 연계 등을 통해 근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