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윤식 부사장 “시장 공정해지면 우대 늘린다”
무료배달·수수료 인상까지 여야 합심 ‘채찍질’
“쿠팡이 먼저했다” 해명에 “담합하겠단 거냐”
“공정위도 ‘쿠팡 봐주기’ 안돼…제재 앞장서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나영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수수료 상생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국정감사장에 섰다. 국회의원들은 배달의민족이 내놓은 상생안이 기존 수수료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며 “기만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건 쿠팡이츠를 따라한 것뿐이라는 배민의 태도에도 정부는 채찍질을 이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장구조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우대수수료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배민이 제시한 배달수수료 상생안이 ‘기만적 대책’이라는 국회의 질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배민 측은 최근 공정위에 식당 매출 규모별로 배달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수수료 차등 적용안’을 제출했다. 상생안엔 전체 자영업자 60%에게 기존 9.8% 배달수수료를 그대로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상생안을 두고 의원들은 날선 지적에 나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은 매출 상위 60%는 계속 9.8%를 받고, 우대수수료는 하위 20%과 중간 20%에만 도입한다는 내용”이라며 “결국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데가 거의 없다. 그냥 기존 9.8%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신용카드사의 경우,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게 전체 96%”라며 “4%만 원래 수수료를 받는다. 결론적으로 배민이 내놓은 상생안은 우대수수료 도입 취지와는 전혀 안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민의 ‘무료배달’ 서비스가 외식 물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3~4월부터 쿠팡이츠와 배민이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입점업체에 배달비를 전가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 쿠팡이츠는 2800원, 배민과 요기요는 2900원의 배달료를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배달비 2900원을 판매자들이 부담하게 됐고, 이에 음식값까지 올랐다”며 “무료배달이라는 말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배민이 배달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점도 꾸짖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배민이 정부를 우습게 본다며 “지난 7월 3일 경제부총리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바로 며칠 뒤인 7일 10일 배민은 배달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린다고 기습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 역시 “영업이익이 10%도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데 9.8%의 수수료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은 모두가 예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이은 뭇매에 함 부사장은 해명하느라 진땀 빼는 모습을 보였고, 책임 회피식 발언을 했다가 도리어 화를 부르기도 했다. 함 부사장이 “경쟁사 쿠팡이츠가 먼저 하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한 게 오해를 산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쿠팡이 먼저 했는데 배민만 국감에 나오게 돼서 억울하다는 얘기냐. 경쟁사가 하면 무조건 따라해야 하느냐”면서 “그건 사실상 담합하겠단 말”이라며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앞장서달란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정부는 공정위가 유통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쿠팡을 봐주고 있다고 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함 부사장의 주장은 백(빽)이 훨씬 센 쿠팡이 먼저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배민의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쿠팡이 따라와야 한다는 얘기”라며 “공정위가 먼저 철저한 제재를 통해 시장구조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줘야 한단 말”이라고 해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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