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무상보육이 5월께 중단 될 위기에 처했다.
무상보육은 지난 대선 기간 여야 공통 복지 공약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이번 달부터 0~5세 아동의 보육료와 의료비, 양육수당 지급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면서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보육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일 계획이었다. 이에 여야는 2012년 11월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발의를 통과시키며 일심동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했고, 아직까지 뾰족한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만 악화 일로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또 이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지자체는 국고 20%대 지자체 80% 비율로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올해 연말 기준 보육·양육비 관련, 새로 신청하는 숫자가 약 187만 명이나 돼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자체는 재정 부족의 긴박한 현실을 토로하며 신속한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당장 서초구만 해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공문을 보내 "현재 여건상 5월 이전에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소진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영유아무상보육 확대 지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낳은 '부작용 공약'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는 해당 지역구를 위한 여러 사업을 해야 하는데, 무상보육으로 인해 쓸 돈이 없다"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약속으로 지자체는 발이 묶였고, 구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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