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오월단체들이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란·내란 수괴들의 사망을 이유로 부정축재 재산 추징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배치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5·18기념재단은 10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과 함께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노태우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독립몰수제' 등의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오월단체가 규탄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에는 지난 7일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된 데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정부가 전두환 일가 등 11명을 상대로 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과 관련해 전두환 사망에 따른 추징금 채권소멸과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 비상속 원칙을 바탕으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 측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을 학살한 역사 죄인들의 불법 재산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꼴이 돼 버렸다"며 "비자금 부정축재와 관련해 2024년 10월 14일 노태우 일가를 고발한 상황에서,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환수조차 무력화된 상황이다보니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피력했다.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하려는 노력도 여의치 않다는 게 오월단체의 설명이다. 20대 국회에서 환수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결과 함께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역시 전두환 사망 이후에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 3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회기 종결로 무위에 그쳤다.

이에 오월단체는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불법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모든 법적·사회적 행동을 강력히 전개한단 방침이다.

5·18기념재단 측은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며 "부정축재 재산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 자금 흐름을 낱낱이 밝히고, 필요한 관련 법안도 속히 개정해 범죄수익이 가족과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