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된 헌재 [만평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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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된 헌재 [만평오늘]
  • 그림 이근/글 정세운 기자
  • 승인 2025.02.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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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취 손에 쥔 헌재…헌정질서 최후의 보루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하려 해선 안 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그림 이근/글 정세운 기자]

ⓒ시사오늘(그림=이근)
ⓒ시사오늘(그림=이근)

민주주의 체제에선 ‘국민이 왕’이라지만, 2025년 대한민국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모양이다.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거취가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달려 있는 걸 보면 말이다. ‘절대반지’를 손에 쥔 헌법재판소는 국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왕권’을 휘두르고 있다. 헌재는 자신들이 ‘왕’이 아닌,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담당업무 : 정치, 사회 전 분야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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