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경민 기자]

이재명 “최상목, 몸 조심하라…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게 정부의 제1의 책임이기 때문에 헌정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 행위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고 그게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다”며 “헌재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거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헌법을 아예 대놓고 전 국민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하느냐”며 “최상목 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이재명 암살 위협? 트럼프 따라하기 쇼…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암살 위협설을 근거로 방탄복을 입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을 겨냥해 “트럼프 따라 하기 쇼”라고 저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헌문란이란 국가기관을 무력화하거나 기능 정지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그간 이재명 의원은 29번의 탄핵을 자행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문란을 주도해 온 이른바 내란범”이라며 “그런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지니 반체제 법조인 출신인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 임명 강요를 하면서 최상목 대행을 직무 유기로 체포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에는 러시아제 권총 운운하면서 암살 위협당한다고 쇼도 하고 있다. 트럼프 따라 하기 쇼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홍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시라. 그대의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공의·의대생에 끌려갈 수 없어…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의료 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 파행,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그래야 문제가 결국 해결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의료체계에는 필수 의료가 내팽개쳐지는 왜곡이 있다”며 “의료계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 수급 체계 결정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 의사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말해 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대다수 의사들은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보고 가야 한다. 남아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개선해 나갈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목숨을 틀어쥐고 선동과 협박을 하는 자들에게는 의사 되지 않을 자유를 주고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들의 빈자리는 의사 역할 제대로 잘 해보겠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다른 의료 직역에 있는 분들이 채우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