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6월 임시 국회가 벌써부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윤창중 성추행 의혹, 통상임금, 경제민주화, 4대강 사업 공사 비리,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각종 현안 쟁점 관련, 여야의 살얼음판 격돌이 예상된다.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 강경 노선에 핏대를 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을 거라는 게 다수의 관측이다.
먼저,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은 여야의 날선 신경전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 전 대변인의 도피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및 국정 조사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전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윤 전 대변인 사건은 박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낳은 폐단이라며 허술한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 및 보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과 허태열 비서실장의 공식 사과에 이어 박 대통령까지 대국민 사과를 한 만큼 더 이상의 출혈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도 야권의 청문회 주장을 정치공세로 몰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도 임시 국회의 주요 관심사다. 앞서 사법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를 반기는 노동부와 달리 정부와 재계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이고 있어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재계에서는 만약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면 초과 근로수당, 퇴직금 규모가 늘어나게 돼 기업의 부담이 따르게 되는 이는 곧 기업 활동의 축소를 보일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달부터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도 달라 난항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정부 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노사정위에서 타협을 도출한 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노동과 임금은 국민 모두의 문제인 만큼 더 이상 노조에 맡겨두지 않겠다"며 국회 주도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양유업사태로 촉발된 '갑(甲)의 횡포'에 대한 각종 규제법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주요 이슈로 자리잡을 듯하다. 이중 프랜차이즈법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경제민주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여야가 지난 4월 본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안(FIU법안)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다른 법안 통과에 소홀히 한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법이 쉽게 통과 될 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여야의 직전 원내대표가 다가올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당장 재계의 반발이 강한데다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 역시 경제민주화 법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기 때무이다.
하지만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사회적 여론이 봇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는 남양유업 방지법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15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일맥상통한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