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여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홧병을 이유로 3차 소환에도 불응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현직 법무부 고위직 인사들의 행패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날 윤 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데 황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 전 원장은 ‘종북 좌파가 여의도에 이렇게 많이 몰리면 되겠느냐.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종북좌파에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포함된다”면서 “이는 명백한 총선․대선 개입 지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공안부도 한 달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동의했는데 장관이 저렇게 틀어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 황 장관을 향한 날을 세웠다.
앞서 수사팀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 장관 등 사정당국 수뇌부들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달 2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날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7일 홧병으로 실신해 장기 입원 국면에 돌입한 사실도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실신한 날은 공교롭게도 경찰이 3차 소환 요구를 통보한 시점이다. 이날은 또 김 전 차관이 맹장수술로 내과에 입원한 지 정확히 20일 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맹장으로 입원할 당시 김 전 차관 측은 경찰에 “20일 간의 입원이 필요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전 차관 측 관계자는 “지난 7일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서가 집으로 날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열이 받아 쓰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각혈을 자주하는 등 몸 상태가 안 좋아 현재로서는 퇴원 일정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다.
이에 따라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출석을 유예한다는 형사절차에 따라 퇴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차관이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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