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불출석했다.
홍 지사는 이날 열리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경상남도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 통보했다.
홍 지사는 불출석 사유로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3·4일 기관보고·현장검증을 통해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했다며 국조 특위가 경남 기관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사목적은 사실상 이미 달성된 줄 안다고 평가했다.
홍 지사는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 사태를 국조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이라며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이전 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국조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조 범위를 해석하게 되면 전남도청의 경우 신청사건립비와 진입도로 개설비 등 전액 국비로 지원했으므로 전남 고유의 사무 전체가 국조 대상이 된다는 논리적 모순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고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당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지사는 국정조사에 응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 "이제 여야가 홍 지사를 고발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홍 지사가 불출석 할 경우 고발키로 이미 의견 접근을 봤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홍 지사의 대국민 사기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초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홍 지사는 검사 출신이자 4선의원 출신으로 자신의 범법행위 탓에 3년 이하 징역 등을 처벌 받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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