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10일 아모레퍼시픽의 ‘갑을 논쟁’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에게 취재를 요청했다. 그는 얼마 전 ‘전국 을(乙)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주관했던 인물로, ‘공정 거래’와 ‘갑을 관계’에 관심이 많을 거로 예상했다.
당시에도 그는 “남양유업 사건 등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대리점 불공정거래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면서 “부당하고 부정한 거래행위를 강요하는 재벌과 대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에 이어 편의점, 아모레퍼시픽 등 본사와 대리점주들 간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거래 관계상 본사의 우월적 지위가 너무 높다.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이런 해결책을 담고 있지 않다.”
-남양유업은 상품 밀어내기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는데. 최근 알려진 아모레퍼시픽은 어떤가.
“아모레퍼시픽은 갑을 관계, 부정 거래 계약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상품 밀어내기 이외에도 공짜로 줘야할 판촉물을 값을 매겨 넘긴다든지, 인테리어를 개별적으로 할 수 없게 해 값을 부풀리는 행위 등을 저지르고 있다.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대리점, 매출이 높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직영화 시키기까지 한다. 5,6년 고생해서 자리매김 했더니 이유를 대면서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거다. 그 과정에서 교육시킨 영업사원까지 빼간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라고 부정하던데.
“남양유업같이 혼나봐야 정신 차릴 거다. 늘 ‘경쟁구조라 어쩔 수 없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계약서대로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계약서도 문제가 많고, 법도 비는 구석이 많다. 그 부분들을 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다. 계약을 1년씩 하는 이유가 뭔가. 장사가 잘되면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게끔, 간단한 문제가 되게끔 만들어 논거다. 전산을 중간에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전산만 끊어버리면 점주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영업사원에 돈을 지불할 수도 없고, 미수금을 받을 수도 심지어 확인을 할 수도 없다. 손발이 다 묶여버린다. 이런 방법이 합법적이라고 하면, 뭐. 할 말 없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대리점이 아닌 특약점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던데.
“특약점은 독립적인 사업주에게 지점 운영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대리점의 종류로 특약점과 직영점이 있는 거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래 관계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도적으로 방안을 만드는 것과 공정위의 철저한 감시 감독, 소비자의 인식 변화, 본사로 분류되는 갑의 자성 등이 있을 거다. 우리는 을들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거다. 결국은 법 개선을 통한 규제가 없으면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자들도 ‘공정한 구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기업의 이미지나 사회적 역할 등을 판단해서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모레퍼시픽도 남양유업처럼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해야 그때서야 정신 차릴 거라고 말하는 게 이런 이유다.”
현재 아모레퍼시픽 측은 당시 특약점주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월 국회에서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된 터라 아모레퍼시픽이 난감하게 됐다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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