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 특위의 국정원 개혁 입법 문제에 대한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는 쪽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3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4자 회담 합의를 지키는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대표는 "어젯밤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 간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일 여야 지도부간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3자회담에서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는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서너차례 되풀이하며 강조했다"며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제 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에 대해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설치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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