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6월 2일 지방선거 '룰(rule)'인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갈등이 폭발했다.
문제는 여야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을 하려는 의견 없이 서로 기싸움만 벌이고 있어 해결책이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5일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원대변인은 "공약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 국민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를 수 없다"며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는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전력자, 지방 토호 등의 난립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함량 미달 자치단체장들의 등장으로 이미 파산의 문턱에 가까이 와 있는 지자체가 많다. 만약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무책임 정치는 더욱 판을 칠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는 이어 "정당공천제 유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또 민주당은 사회 원로와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함께 16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부영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마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소지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위헌 여부도 검토 안하고 공약을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내세웠다.
이 대표는 "공천 폐지 여부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정책적 결정 사항인 만큼 정치적 셈법을 떠나 오로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16일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현재 판단은 없었다"며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백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금지되는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며 "여성명부제를 비롯,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여성을 추가 당선시키는 제도, 기초의원선거구별로 남녀 동반 당선시키는 제도를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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