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사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되지만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할 생각이다"라며 "내년에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연탄에 붙는 세금은 ㎏당 24원이다. 하지만 당분간 탄력세율을 적용해 열량별로 차등할 계획이며 ㎏당 열량이 5000㎉ 이상은 19원, 이하는 17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윤 장관은 내년부터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해 발전비용을 올리게 되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생길 것"이라며 "인상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말하지 못하고 배출권 할당량, 거래가격,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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