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STX 사태와 관련해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이 포착돼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부실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면 주채권은행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등을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STX 부실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산업은행이 첫번째 타겟이 됐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와 추가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STX 대출과 관련해 여신제공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우선 STX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검사결과 드러났다.
또 STX 계열사 신용평가 등급을 근거 없이 올려주는가 하면 STX조선해양은 분식회계 가능성이 지적됐음에도 여신을 3천여억 원 확대해준 점도 발견됐다.
STX조선해양의 선박 건조 현황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선수금 1천여억 원을 지급해 계열사 투자금으로 유용된 점도 포착됐다.
산업은행이 STX에 대출했다가 입은 손실만도 1조 원이 넘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STX 사태와 관련해 여신심사 문제와 사후 관리 소홀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주채권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STX에 이어 최근 부실이 드러난 동부그룹에도 이번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2002년 이후 동부그룹 주채권은행을 맡아오고 있어 제재를 피할 길은 없어보인다.
더구나 최근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100억~200억 원 추가지원에 몸을 사리며 금융시장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개인투자자 피해까지 예상돼 당국으로부터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들었다.
산업은행은 현재 한진,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그룹, 대성,한솔, 풍산, 현대산업개발의 주채권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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