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강상호 시사평론가)

2013년 2월 일본은 총리 직속으로 내각 관방에 ‘영토 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러시아,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영토분쟁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과거 냉전시대 동아시아의 안정적 질서였던 북방 3 각으로 대변되는 대륙세력과 남방 3 각으로 대변되는 해양세력의 대결구도가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전략으로 변화한 것, 그리고 한일관계와 남북관계의 미묘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동아시아의 새 질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중 도서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4곳에서 영토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첫째, 북방 4도 문제, 즉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분쟁이다. 둘째는 독도 문제로 한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이고, 셋째로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있으며, 넷째는 남중국해 남사군도 문제로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그리고 대만 간 영토분쟁이다.

도서에 대한 영토분쟁이 심화되기 시작한 계기는 1960년 대 말 ‘유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동중국해 등 해저자원 탐사 보고를 통해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해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행한 것이며,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1982년 유엔에서 해양법을 제정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 해리를 인정하고, 이 법안이 1994년 발효됨으로써 도서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크게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도서 영유권 확보에 나서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일본은 태평양에 작은 섬들을 확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20배에 해당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주목할 만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4 개 지역의 영토분쟁은 역사적 배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위협론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로 형성된 갈등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북방 4 도 문제를 보면, 1855년과 1875년의 2차에 걸친 러일 간의 강화조약에 의해 북방 4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된바 있어, 비록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그 영유권이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일본의 강력한 영유권 주장으로 1956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과 일본이 4개 도서 중 2개 도서 반환에 접근했으나 냉전시대 미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4개 도서를 반환받지 않고 2개 도서만 받을 경우 오끼나와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겠다고 일본을 위협했는데, 북방 4도 문제가 당사국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해, 즉 미국이 생각하는 아시아의 안보질서 틀에서 러일 양자 간 협상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원래 타이완의 부속도서였는데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타이완을 지배하게 되면서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오끼나와의 부속도서로 삼았다. 

2차 대전 종결 후 타이완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되었으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오끼나와의 부속도서로 그대로 남았고, 1972년 오끼나와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반환되면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독도 침탈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2차 대전 이후 우리는 독도를 되찾았고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게 실효적 지배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영토문제는 당사자인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미일군사동맹의 대상이라고 천명한바 있다.

남사군도 문제의 경우, 앞에서 기술한 6 개국 간 영토분쟁이 있는데, 여기에도 예외 없이 미국이 개입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베트남이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으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1992년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비크만 해군기지에서 미군을 퇴출시켰던 필리핀이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으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위해 옛 기지를 재차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대만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간절한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남사군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그리고 북방 4 도 영토분쟁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그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  중국 포위 전략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할까?  쉽지 않은 답변이다.   다만 최근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2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 향후 미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사건은 1905년 미일 간에 체결된 카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양국이 인정했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 사건은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차에서 5차까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도서 목록에 포함시켰으나, 최종 문건에서 이를 누락시켰다는 사실이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의 영토 독도 문제를 생각해야하는 이유를 동아시아 영토분쟁 사례들과 미국의 개입을 통해 살펴보았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