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실책 이슈화 기회 놓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세월호 특별법으로 정국이 경색되며 사상 첫 분리국정감사가 무산됐다. 국감 무산은 향후 정국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명분을 잡았고, 박근혜 정부가 당분간 안정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하의 집권여당인 만큼, 국감에서 주된 입장은 개선 요구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실책을 캐내서 이슈로 만들고 날선 비판을 가할 것이 예상되는 야당과는 다르다. 국감이 미뤄져도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국감 파행은 오히려 좋은 명분이 됐다. 각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7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국회로 돌아와 김영란법과 금융법안 심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 공전으로 모든 게 멈추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일동도 "병영내 구타 가혹행위, 연합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을지 훈련 조사, 북핵대비태세 등 확인하고 처리해야할 문제가 산적했다“며 ”새정치연합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는 혹시라도 있을 실책이 즉각 이슈화 되는 것을 피했다. 만에 하나 야당이 좋은 공격거리를 찾아낼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뭇매를 맞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국감이 무산되며 한 번 쉬어가게 된 것이다.
반면 세월호 특별법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찜찜하다. 국감 무산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된 데다가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울 기회도 한번 놓쳤다. 그렇다고 세월호 끈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곤혹스럽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 파행은 겉으로 보면 국회 전체의 실패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적으로 더 타격이 있는 쪽은 야당”이라며 “향후 정국 주도권에서 여당이 유리한 고지에 위치할 이유가 하나 추가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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