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추가기소된 SK네트웍스 임직원 등 3명 구속 기각…검찰 수사 난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SK텔레콤과 선불폰을 개통하는 SK네트웍스가 명의도용 혐의에 휘말렸다. 이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SK네트웍스 직원과 도급업체 직원 등 2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함께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는 SK네트웍스 전직 팀장급 2명과 과장 한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은 25일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측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SK네트웍스 직원과 관계사 직원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외국인이름으로 선불폰을 개통하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이런 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경북지역에서만 10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대포폰 개통에 사용된 명의를 어디서 구했냐는 점이다. 검찰에서는 SK텔레콤 가입 경력이 있는 외국인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SK네트웍스 팀장급 직원 2명과 과장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결과가 발표돼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검찰이 도급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SK네트웍스에 대한 연루성을 확인 중에 있다"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지난 4월에는 고객정보를 별도 보관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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