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 이사장은 25일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여(與)나 야(野)나 대선 때만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을 외쳤지, 지금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렸다"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관련 법안 몇 개 통과하고 재벌총수 몇 명 구속시키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식으로는)현재로서는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해야 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우리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 연구 및 개발 유망 서비스업 분야는 특성상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전략은 좋지만, 목적과 방법이 적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논란'과 관련해서 그는 "담뱃값, 자동차세 올리는 것은 증세다.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 이사장은 "당장 강남과 목동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경기는 살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특히, 대출규제완화는 굉장히 위험하다.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한 달 새 가계부채가 5조원이 증가했다. 이 추세로 가면 '한국판 미니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의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만이 답이고, 다른 길은 없다.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위주의 정부 사업 발주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 또는 제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투자가 늘고,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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