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최근 가계대출에서 2금융권 은행(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 여신전문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가계부채 총액 665.4조 중 은행권 대출이 363.7조로 54.7%를, 비은행권 대출이 198.1조로 29.8%를 각각 차지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전체 가계부채 1040조 중 은행권 대출 비율이 489.6조로 47.1%를 차지, 7.6%p 줄어든 반면 비은행권 대출 비율은 346.4조로 33.3%를 기록, 3.5%p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질적 악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 은행권 대출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은행권 대출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은 매 연말 기준으로 2007년 처음 확인된 이래 지난 MB 정부와 현 정부 내내 지속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총량이 같더라도 2금융권 대출의 비중이 높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현재 가계부채는 그 양도 문제지만 질적 악화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10%대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고 떼일 염려가 없는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의 금리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2금융권의 대출금리 자체를 인하할 여지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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