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 매각을 위해 설립한 가교 저축은행에서 534억 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기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교 저축은행은 부실이 발견된 저축은행에 예보에서 출자금 등을 지원해 정상화한 저축은행으로 이후 매각을 통해 출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가진다.
예보는 지난 2013년과 14년 총 8개의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예보에서 받은 '가교저축은행 출자 및 회수 현황' 자료를 보면 8곳 중 5곳에서 출자금 회수에 실패했다.
예나래(OK2저축은행)는 675억 원을 출자해 565억 원을 회수했고, 예솔(IBK저축은행)은 766억 원 출자, 435억 원 회수, 예한솔(KB저축은행) 437억 원 출자, 377억 원 회수, 예주(OK저축은행)는 661억 원 출자, 600억 원 회수했다.
특히 예쓰(삼호저축은행)는 426억 원을 출자해 겨우 28억 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
출자금 회수에 성공한 저축은행도 예한별(신한저축은행) 409억 원 출자에 453억 원 회수, 예성(한투저축은행) 297억 원 출자 373억 월 회수, 예신(웰컴저축은행) 468억 원 출자, 586억 원 회수 하는 등 손실액에 비해 적은 금액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가교저축은행의 회수 실적이 부족한 것은 저축은행 업계 위축과 시장상황 악화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예보의 가교저축은행 부실 경영도 기금 손실에 영향을 끼쳤다.
예솔 가교저축은행이 331억 원 손실을 낸 것도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겨우 28억 원 건진 예쓰 저축은행은 완전자본잠식 직전까지 갔다.
김 의원은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예보기금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해야 한다"며 "가교저축은행 매각 과정을 보면 대규모 매각 손익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등 기금 손실 최소화 원칙이 잘 이행됐는지 의문이 따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저축은행 특별계정 조기 상환을 위해 기금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