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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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 아니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0.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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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합의와 관련,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화된 게 결코 아니다"라며 "전작권 전환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리된 입장이 없다. 준비된 답변이 없다"며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같은 날 기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이행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다만, 우리 국방부의 자주국방 노력이 지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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