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보건복지부가 야기한 싱글세 논란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2일 '저출산 대책에 관한 논의가 오가다가 '싱글세'는 농담으로 던진 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야권 내 인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책임론을 촉구했다.
새정민주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싱글세 논의는 농담이 아닌 적극 검토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싱글세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농담이라고 일축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며 "싱글세는 실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며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실제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다해 세금을 거둬들일 방법을 검토한 것" 이라며 "그 중 새어나온게 특별히 싱글세였기 때문에 어제(12일) 하루 종일 이슈가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서 대변인은 "싱글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계획을 짜다가 자기네들끼리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상이 정말 개탄스럽고, 이제와서 농담이라고 해명하지 한다"며 "이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싱글세 논란을 두고 새정치연합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같은날 "싱글세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라며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발상조차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상황" 이라며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개인의 탓이 아닌 왜 결혼을 못하고 있는지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리고 싱글세 발상이 나왔으니, 무자녀세, 1자녀세 같은 걸 꺼내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꼬집으며 "주민세도 올리고, 자동차세도 올리고, 담뱃값도 올리고, 수도요금에 전기요금도 올리겠다고 하면서 법인세는 못 올린다 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줄인다고 한다. 만만한 게 젊은이고 서민" 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아울러 싱글세 따위의 정신 나간 발상을 꺼낸 담당자와 책임자를 당장 파면하기 바란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나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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