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늘 하는 흘러간 옛 노래다.”
지난 달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 등을 두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빗댄 말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지만 정작 국회선 변하는 것이 없다. 그나마의 노력도 ‘핀트가 어긋난’것들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불붙었던 개헌 논의가 사그라들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을 신호탄 삼아, 의원들이 너도나도 일단 몸을 뺐기 때문이다. 여당의 몇몇 의원들은 지난 11일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며 ‘서명 철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이 개헌 적기냐는 의견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관성 없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안타깝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전체 300명의 무려 절반이상인 150명이 넘게 참여했었으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무려 국회의원 231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이는 발의 의원 정족수를 넘긴 숫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론은 정치적 부담감과 여러 제반 사정으로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불이 꺼져가고 있다. 구체적인 다음 기약이나 적극적인 행동은 소수의 골수 개헌파 의원들에게서만 보일 뿐이다.
선거구제 논의와 쪽지예산 논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행 선거구제가 사실상 위헌판결을 받으며 개편이 불가피해졌지만, ‘총대’를 메는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쪽지예산은 ‘쪽지’가 ‘카톡’으로 바뀌기만 했을 뿐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도 매년 반복되는 단순한 연례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데자뷔’를 느낀다는 이야기는 이제 흔하다.
그나마 국회에서 이룬 성과 중 하나였던 국회 선진화법도 불안 하다. 법안을 발의했던 여당이 자신의 손으로 대폭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바뀌려는 시늉만 한다’는 비난이 오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을 선출해준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처럼 풀지 못하는 오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회 스스로 변함으로서 오해임을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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