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11월 30일) 이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25%에서 22%로 인하됐던 법인세율 원상회복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서민증세논의의 선결조건은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 철회"라며 "선결조건 이행 없이는 서민증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MB정권이 단행한 재벌대기업의 감세조치만 원상회복시켜도 5조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를 놓고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를 다른 어떤 현안과도 협상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내세웠다.

법인세율 인상론, 왜 나왔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기업 투자를 촉진해 경제활성화를 노리겠다며 최고세율 25%→22%, 최저세율 13%→10%로 법인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71조 원이었던 국내 10대 그룹 80여개의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잉여금)은, 2014년 1/4분기 기준으로 무려 516조 원으로 증가했다.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매년 60조 원씩 곳간을 채워온 셈이다.

그 사이 가계부채는 1040조 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법인세수도 큰 폭으로 급락했다. 국세청에 의하면 법인세 세수진도율(목표 세수 대비 실제 징수액)은 2008년 65%에서 2013년 48%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재계는 법인세수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율 감소와 사내유보금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있으며, 법인세를 증세한다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해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법인소득이 감소해 법인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극명하게 갈리는 여야의 입장

새누리당은 재계와 비슷한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증세하면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OECD 법인세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며 "국내기업의 발을 묶어 놓고 타국과 경쟁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내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세를 해야 한다면 부자들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24일 CBS<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게 다 서민들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이다. 돈 많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왜 세금을 올리지 않느냐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며 "법인세를 (25%로) 원상복귀 시켜야만 서민증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다며 (법인세)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상당한 대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유보금으로 다 써버렸다"며 "서민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상은?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0년 기준 3.5%로 OECD평균 2.9%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제규모 대비 법인세수가 다른 주요국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가계는 가난하고 기업은 부유하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기업의 이익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약 7.4%가 낮은 6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대 기업만을 따로 뽑아 분석해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49.9%까지 떨어졌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돼 가계 소득이 늘지 못하니,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진 것.

또한 우리나라의 실효 법인세율(감세효과, 공제감면세액 등 비과세 감면을 고려한 세율)은 OECD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공개한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및 감세·공제감면세액의 귀착효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6.65%로 미국 27.6%, 일본 27%, 독일 1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위 10%에 속하는 기업들만 따로 분위별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이를 평균낸 결과, 실효세율이 9.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2008년 이후 이뤄진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인한 감세효과가 상위 10% 대기업들에게 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강길부 의원도 지난 2012년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 감소 효과 대부분이 대기업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