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해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새정치연합은 종북논란 등을 의식해 진보당 해산 관련 말을 아껴왔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진보당)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비대위원장은 "국민 100%'의 대통령을 약속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 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내지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라는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이와 관련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며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인권이 박근혜정부 들어와 부끄러운 수준으로, 인권 불평등 국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비대위원은 지난달 말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우리 법 체제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의 목표나 정당의 전체적인 의사로서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는지는 대단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진보당 해산에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한편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최종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연내 헌재가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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