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내년 4월 29일에 실시될 보궐선거에 대해 새누리당 윤영석 대변인이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은 출마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22일 MBC<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통진당 전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출마를 할 당시에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소속으로 출마한 것 아닌가. 그 정당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체제하에서 부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출마 근거가 박탈됐다"며 "내년 4월 보권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통진당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실시된 마당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 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변인은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지만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천명하고 있다. (통진당을)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전복하려 한 세력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그러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에 동조해왔기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취지상 당연하다"고 내세웠다.
이어 윤 대변인은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죽은 것은 종북세력이다. 종북세력과 결별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의 진보정치 발전에 대단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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