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류세 인상 검토 無…“사실상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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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류세 인상 검토 無…“사실상 힘들어”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1.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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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 인상, 복지부 아닌 기재부 소관…주류에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과 보도 “사실무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보건 당국이 세간에 떠도는 ‘주류세 인상안’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재차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주류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이날 세종시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주류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장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주류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주류세 인상, 즉 주세율 조정은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 차관의 발언은 주류세 인상이 아니라 주류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복지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정부가 건강증진기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주류세 인상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류세 인상에 대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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