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공격 멈추고 투명사회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생산적 논의 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모임 '더좋은미래'가 '김영란법'을 무력화하려는 '마녀사냥'에 우려를 표했다.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위헌 내지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어렵게 제정된 반부패법 자체를 흔들고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이 유례없는 포괄입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접대 로비 관행상 이 법은 충격적이고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4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4%가 이 법 통과를 지지하며, 70%가 전체 언론과 사학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는 이 법 제정을 계기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좋은미래는 "지금이라도 비정상적인 공격을 멈추고,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생산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널리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명료한 기준을 만들고, 법의 안착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좋은미래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윤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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