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론 결정 서둘러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대의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 축소와 의원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 축소·정수 확대, 불가피하다"며 "정치 불신 뒤에 숨죽이지 말고 대의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뼈를 깎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 혁신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여야는 앞 다퉈 특권 내려놓기, 세비 삭감을 천명했다. 그 약속들 다 어디로 갔느냐"며 "급한 대로 쏟아놓고 용두사미로 끝맺는 정치가 불신 심화시켰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실 된 모습을 보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무성 대표가 정당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공천 개혁을 이뤄내는 대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 정치와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의원정수를 400석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새정치연합에게) 선거법 개정에 대한 빠른 당론 결정을 요청한다. 여론 앞에 머뭇거리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앞장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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