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순방 후 외병으로 1주일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20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의 첫 단추"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