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7일 밝혔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했던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의 개혁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다"라며 "여야의 합의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했지만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또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사항이라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건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전방안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법안들부터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어제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