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최근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재고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지난해 만든 재고 담배를 담뱃세가 오른 올해에 팔았기 때문이다.
재고차익이란 담뱃값 인상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출고된 담배의 매입 가격과 올해 시판 가격과의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말한다. 올해 출고된 담배는 갑당 3318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지난해 출고된 재고의 경우 갑당 1550원의 세금만 납부해도 된다.
이런 이유로 담배회사들에게 갑당 1768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바로 이 차익이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해 담배회사들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월 3억7000만 갑이었던 담배 반출량은 한 달 만인 6월에 4억2000만 갑으로 5000만 갑(13.5%)이나 늘었다. 담배 1갑 당 2000원을 인상하자는 '금연 종합대책'을 내놓은 9월 반출량은 무려 6억 갑으로 수직 상승했다.
차익 가운데 담배 점유율 1위인 KT&G가 남긴 차익은 약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나머지 4000억 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외국계 3사에게 돌아간 셈이다.
부당이익 논란이 일자 KT&G는 지난 4월 발생한 재고차익을 4년 간 사회에 3300억여 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익으로 인한 수입보다 많은 비용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
당시 KT&G 측은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차익을 사회공헌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 이라며 "이를위해 현재 매출액 대비 국내 최고 수준인 사회공헌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KT&G의 사회환원을 두고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KT&G를 비롯해 KT&G복지재단, 사회공헌기금 상상펀드 등을 통해 연 500억 원 수준의 기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밝힌 3300억 원에 달하지 못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KT&G관계자는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과 흡연규제를 실시하는 한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며 "매출과 관련된 사회공헌금액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 담배회사 차익 관련 '묵묵부답' 일관…사회환원 책임의식 '부족'
재고차익의 사회환원과 관련해 외국 담배사들 역시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국 담배사들은 현재까지 사회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KT&G와 외국 담배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6대 4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 담배사들이 챙긴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 차익은 14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외국계 3사는 지난해 국내에서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이 기부한 금액은 고작 6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 외국계 담배회사는 담배가 규제 산업인만큼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논의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의무는 없다" 며 "아무래도 외국 담배사들의 경우 KT&G처럼 사회환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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