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올해 늘어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이 주택구입 외 용도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0%는 기존에 있던 빚을 갚거나 생계유지에 이용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3조5000억 원(신규취급액 기준) 중 주택구입에 쓰인 대출은 22조1000억 원(5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데 7조6000억 원(17.5%), 생계자금으로 5조3000억 원(12.3%) 등 29.8%가 쓰였다.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쓴 경우와 기타용도도 각각 1조3000억 원(2.9%), 7조2000억 원(16.4%)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한 이유는 주택 거래량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
하지만 생계자금 등 주택 구입 외 목적에 쓰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가량 되는데다 과거에 비해 규모도 늘어나면서 가계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계대출 등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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