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21일 본격 활동...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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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21일 본격 활동... ‘첩첩산중’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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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대강 등 처리과정서 충돌 불가피
여야가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일 태세다.

첫날부터 4대강 사업과 세종시의 소관부처인 국토해양위, 스폰서 검사의 특검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 등이 예정돼 있어 여야간 대충돌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오는 22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표결문제를 앞두고 있는 국토해양위에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내일(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끝장토론을 실시한 뒤 세종시 수정안을 표결을 부치기로 했지만 여야간 그리고 한나라당 친이-친박간 이견이 커 결사항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31명 중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21명에 달해 부결이 예상되지만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국회법 87조를 근거로 본회의 재부의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 87조 1항을 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발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다 할지라도 의원 30인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는 친이계는 수정안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본회의 상정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의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였다"면서 "당연히 본회의 표결을 통해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원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박 수석의 발언은 국회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수정안 실패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과 같은 혜택이 배제된 원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는 충청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이는 여댱과 야당이 합의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세종시 문제를 상임위에서 처리한다고 할 때는 폐기를 위한 처리에 합의한 것"이라면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 의도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임위 전체 일정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세종시를 출구전략으로 사용한 만큼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용해 현재의 사업 규모를 재검토해 전면 중단내지 대폭 축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법사위원회에서는 스폰서 검사 사건을 두고 국방위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두고 혈전이 예상된다.

또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불심검문을 확대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촛불시위 참여단체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등도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쟁점 법안에 대다수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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